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ㆍ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서 전세비중을 앞지르고 있고, 최근 금리인상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갈수록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각각 6%포인트를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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