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70만큼(8년 이상은 100분의 50) 적용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9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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