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됨. 그런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만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차량용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신차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자 구매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정태호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