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 농공단지 등으로의 기업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들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감면대상사업장을 농공단지ㆍ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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