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지방도시의 소멸위험지수(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가 높아지고 있음.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 지역이 지방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가 및 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상가 또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6조의제1항 및 제9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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