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업종의 등장 등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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