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집중치료를 위하여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