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성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가 아닌 경우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불법정보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신설 등).

박진의 다른 법률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2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6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