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그 유형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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