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 활동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최근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고 보다 폭넓은 참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현안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도 정당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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