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피해 확산의 신속한 방지를 위하여 임시 영업중지 명령 제도를 두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피해 신고를 받는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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