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그러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작년 5월 초에 있었던 카카오 서비스의 중단과 같이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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