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 시간이 매우 짧아 구조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진압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다중이용건출물에서의 화재 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69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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