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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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적인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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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