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금을 건네받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금의 송금ㆍ이체를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총장 등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타인과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및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사기’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제2호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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