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등과 같은 상업용 건축물도 폭우 등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기계실·승강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어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농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3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