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예방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법안이 최근에 공포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식당 영업제한, 학교 등교제한 등으로 판로가 감소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 금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하여 간접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이 많으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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