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세금？공공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음.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5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2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