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