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율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실한 상황임. 또한, 고등교육에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9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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