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 등이 문화재 관람을 위하여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내의 매표소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이 문화재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 관람에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제5호 신설).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14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