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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