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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