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장애인의 입학 거부를 위하여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14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