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2년부터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사업장임에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대상 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상존하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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