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사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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