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