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주기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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