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는 포장재의 제조방식까지 포함되지 않아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강력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부착물을 붙여 포장재를 제조하는 경우 포장재의 부착물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등).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3-09-27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