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국가 공휴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갑작스러운 업무 일정의 조정 등으로 관공서 및 기업 등에 혼란이 나타남에 따라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등).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3-09-27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