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19년 연도별 입양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총 248,728명이 국내？외로 입양되었으며 2006년 이전까지는 국외입양이 전체 6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국내입양이 증가 추세에 있음. 2019년 입양으로 새롭게 가족을 만난 아동은 총 704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입양 387명으로 54.9%를 차지함. 그런데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국가 등 공적 기관이 입양아동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책임 기능이 미비함. 이에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제7호, 제2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오영환의 다른 법률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1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7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06
•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