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으로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인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개정함(안 제21조제3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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