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삯을 지불하며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음. 배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인 섬이 전국에 73개(2020년 7월 기준) 섬에 달하며 이들 섬에 약 2,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섬지역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단서 및 제3조의3 신설, 제36조제1항).

정점식의 다른 법률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