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비싼 요금체계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 관리 소홀, 휴게시설 안전관리 미흡, 적정 운영비 집행 부족 등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신설).

박홍근의 다른 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