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관서가 해당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서범수의 다른 법률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4-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29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