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구강관리용품은 「구강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제품 안전관리 및 기준ㆍ규격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영업 진입장벽이나 기준ㆍ규격 등 규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위생용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아울러, ‘어린이 칫솔’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칫솔 등 관련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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