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5%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이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도 친환경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사업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잇음. 그러나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신산업에 대한 정보나 인프라가 부족해 부품 개발？인력양성 등 사업구조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친환경 미래차 산업 전환 시 새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한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설비와 숙련 노동자를 대체 활용할 경우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신산업에 기존 설비를 대체해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창출 기준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기업 및 관련 종사들이 급격한 산업구조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영대의 다른 법률안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2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3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