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하여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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