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약자ㆍ장애인 등 관람객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짐에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만을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함. 이에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피난방법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약자는 물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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