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안 제26조제2항 신설). 라.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4-01-3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