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성범죄로 피해자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

윤후덕의 다른 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31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