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이나, 여러 항만의 여객 시설, 후생복지시설 또는 편의제공시설 등에는 연중 무휴 점포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점포가 없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과거(2015년) 보건복지부가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공항과 항만시설 또한 의료취약지역 문제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품 구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등).

정일영의 다른 법률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