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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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ㆍ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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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