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근로자에 비하여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는 등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며, 애니메이션의 공정한 공급과 유통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영화산업과 비교하여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ㆍ제9조의3ㆍ제10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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