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아동의 국외 체류를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아동이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삭제 등).

김태년의 다른 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