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생 초기 주 양육자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되는 양육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