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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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대상자임에도 본인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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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