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총 30,045건 발생하였고, 3,699건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1개소에 불과해 쉼터에서 피해아동이 보호된 경우는 756건에 그쳤음. 또한 피해아동 중 남자인 경우가 15,281건, 여자인 경우가 14,764건으로 성별 발생률에 차이가 없으나 쉼터는 여자아동전용이 61%를 차지해 성별 전용쉼터가 불균형하고, 지역별 쉼터 설치 편차가 심하며,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

최연숙의 다른 법률안

• 간호법안2024-04-1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