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 이상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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