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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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추세 등의 시대적 변화 속에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음.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농림수산식품의 수입량은 2010년 47,177.8천톤, 25,787.2백만불 규모에서 2018년 61,192.4천톤, 41,421.5백만불 규모로 증가함.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농수산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짐.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급영양소 자급률표’에 따르면 2000년 50.6%이던 자급률은 2010년 46.8%, 2015년 42.5%, 2017년 38.0%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의제1항제3호·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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